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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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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하창현, 『현대도시계획』, 한국학술정보, 2007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이주일,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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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6
이영분 외,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2005
김범수, 21세기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2000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2000
배정현, 빈민지역 생산자 협동 조합운동의 공동체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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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조합은 거부) --->시공사
2001.06 교통영향평가심의통과
2001.06.23 4차 총회 시공사변경(롯데건설, 화성산업 컨소시엄 선정)
2001.06.30 사업승인신청 접수
● 승인일자 : 2003. 6. 30.
● 사업변경승인 내용(요약)
○ 용적율 : 288.22 %
○ 세대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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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등으로 산 주택재고가 사실상 고갈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허가 주택에는
서울시민의 10%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2%도 되지
않는다. 무허가 정착지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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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4.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Ⅵ. 8.31부동산정책의 평가
1. 정책사례로서의 시사점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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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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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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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반영하여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의 활성화 유도
6. 일정시설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도입 검토
1) 대상기관
2) 설치 시설
3) 목표 기준 고시
7.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강화
1) 태양열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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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만경강 살리기에 모두가 앞장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좋은 모델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1. 도시화의 개념과 이론적해석
2. 도시문제의 개념과 유형
3.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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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10.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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