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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을 등기함이 없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서 양도하여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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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 보고 매수한 토지의 전득자에게는 그 지상의 건물이 관습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의외의 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만치 관습법정지상권은 성질상 잠재적인것으로서 토지의 전득자인 제삼자는 그 모습을 쉽게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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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중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문제제시
갑이 을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인데 여기서 갑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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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차남준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신만균,동 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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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박종희, 2009).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수익자의 수익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양도가 가능하다. 현행법제하에서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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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 아니므로 그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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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60.11.9.선고 4292민상856판결 및 대법원 61.12.7.선고, 4294민상174판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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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담보약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용한 경우, 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처분권주의의 위배라고 하였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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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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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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