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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한 者의 範圍
aa) 상법 제39조에서 말하는 「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者」란 당해 등기를 신청한 상인인 登記申請權者를 말하는 것이지만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즉 상위한 사항이 주식회사의 理事의 就任登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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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은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규칙 92의5), 그 나머지 사항은 등기용지중 각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46).
주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하여 규칙은 제92조의3 및 제92조의 4에서 그 등기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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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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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登記名義人의 過失이 있더라도 그 登記名義人의 故意.過失로 인한 不實登記와 동일시할 수없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설사 이를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過失이 있더라도 商法 39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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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등기신청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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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완료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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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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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이미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 바, 단순히 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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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동시에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피수용자의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3. 결론
- 이상에서 등기의 단독신청사례 7가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만 보았다. 여기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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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거나 이를 가리지 않고 이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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