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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기간제근로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기간제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 방안은 갱신 횟수(총 근로기간)에 따른 정규직화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만 존재하면 계약갱신거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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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고,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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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의 계약에의 구속상태만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상 정규직을 기간제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를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을 대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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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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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6개 직종 3,833명 중 14개 직종 1,980명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확정되었다.
이후 노동부의 통보된 직종 및 인원에 따라 산하 시군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확실한 노무관리지침 이 없어 동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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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논의자료집
이호근(2003),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내용과 그 의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저임금위원회(2008), 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 합의 결정
참여연대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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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서는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려 임용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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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로 구분한다.’(여기에서 말하는 강사는 현재의 시간강사를 뜻함)고 규정한다.
. 그렇지만 대학시간강사는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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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업(은행)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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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직(기술직) 자기소개서
5. 정교사(기간제교사) 자기소개서
6. 사무직(행정직) 자기소개서
7. 영업직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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