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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폐해 등에 기초한 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각종 시장예측이나 외국의 선례를 참고해 보아도 리모델링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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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서 사업 대상이 거의 일치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하여 세수 축소를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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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실태와 거주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1996
건설교통부 - 공동주택의 재건축실태와 수명연장방안 연구, 1994
권용찬 - 재건축·재개발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건설, 제22권 5호, 1996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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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0
이주헌,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성, 경제성, 통합평가모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강미선, 건축기획단계의 Feasibility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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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대상범위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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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과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이 부동산에 대하는 의식 변화에 미칠 영향에서는 주거는 소유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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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시공 경험 또는 사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이 부문의 리모델링 시장 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물량 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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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되는 계약금의 법적성질. (통설, 판례기준)
3. 현행 건축법상 건축신고만으로 건축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약술.
4.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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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매도청구 불가
□ 개편
ㅇ 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대상으로 규정
ㅇ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도 4/5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반대자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
2. 존치리모델링
□ 현행
ㅇ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은 각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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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 30일이상 공람
기존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규정없음
일부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행인가 가능
-존치 또는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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