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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권력통제의 원리에 합당하게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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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의해 기소유예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펴볼 때, 분명 큰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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