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시에 당연히 노동관계가 종료되는가, 근기법상 해고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2.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단기고용자가 장기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경우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노동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것인
|
|
|
만료된 때, 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iii)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
|
|
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3. 계약의 갱신(법정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
|
|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법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
|
|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
|
|
|
만료 후 인사 방안은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었던 공모교장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본인이 승진트랙으로의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원 직위로 복귀시키고, 계속해서 공모 트랙으로 가기를 원할 때는 4년에 걸친 교장직 수행 경험을 인정하여 내부
|
|
|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거래이다.
6) 임차수입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 방식이다.
7) 연계무역(Link Tra
|
|
|
만료점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계산에 대해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
만료
a.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b.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통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
|
|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