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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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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의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매매춘의 역사적 의미, 경로, 매춘의 현실과 성 의식의 문제점등을 살펴보았다. 본인의 생각도 매매춘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음성적, 공식적 현실에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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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매춘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춘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같이 매춘방지법에 근거한 부인보호시설 운영을 통해서 매춘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지원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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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에 있어서 성차별의 구조가 노동조합에도 반영되고 있음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번 문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곧바로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성역할 민주주의 (gender democracy)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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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청소년성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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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994) / 한국의 매춘 / 서울 : 인간사랑
* 이성숙(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책세상
* 원미혜(1999) /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동녘
* 정성현(1993) / 우리 여성의 역사 / 청년사
* 최윤영(2006) /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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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996) / 한국의 정치권력과 매매춘 시장: 비상구는 보이는가 / 인천 여성의 전화(편) / 매매춘정책자료집
- 번 멀로 외 저(1992) / 매춘의 역사 / 까치 글방
- 송정부역(1999) / 사회문제이론 / 나눔의집
- 박미숙 /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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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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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성과 흡사하다. 여기서 유일한 구분기준은 \'화대\'이다. 성매매는 화대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손님은 여성에 대한 선택, 체위, 콘돔사용, 폭력,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매춘여성은 성행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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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수사체계 실효성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에서는 지난 6월부터'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성매매수사 전담반 신설'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왔고,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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