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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의” 월간 말, 2002.5
‘사악한’ 여성의 ‘편파적인’ 역사 쓰기, (니키 로버츠,『역사속의 매춘부들 Whores In History』) 서지영, 2004
매춘 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 고정갑희,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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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을 수정하여 매춘여성만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매매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수요자인 남성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입법방식으로도 포주와 매춘여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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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여성의 일반적 특성
Ⅲ. 성매매(매매춘)의 다양한 입장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Ⅳ.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Ⅴ. 성매매(매매춘) 방지 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성매매(매매춘) 문제 해결방안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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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의 의식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Ⅵ.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Ⅶ.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1. 성남 J집결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2. D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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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매춘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성운동의 입장
매매춘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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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고문헌
안창혜,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3(3), 2017.9, 199-233 (35 pages) 1. 서론
2.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
3. 규제주의의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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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국제 협약
1)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합법화 입장
2) 성 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
3. 성 매매 관련 법
1) 형법
2) 공중위생관리법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 안마사에 대한 규칙
5) 직업안정 및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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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등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매매춘과 관련된 법제도 또한 나라마다 다른데,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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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문제
-19세기 파리의 도시화와 매춘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19세기 전반 파리의 성장
3. 오스만화
오스만 백작
4. 공인된 창가와 등록된 창부의 증감
* 공창제 도입가(현대)들의 입장
5. 도시화와 19세기 말 비밀매춘의 확대
6.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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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여성의 의식
(1) 한국 윤락여성(매춘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2) 현재 정책
(3) 성의 상품화
(4) 올바른 성문화
7. 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2) 국제적 기준
(3) 여성운동의 입장
8. 매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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