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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또는 신규입법을 통해 교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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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국의 입법례
2. 우리 판례의 태도
Ⅳ.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절충적인 견해
Ⅴ. 결론
참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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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교실붕괴론
3. 학교교육의 위기 극복
4. 초. 중등교육의 문제점
1) 교육의 개념, 시스템, 인프라 등 전면적 재구조화 요구
2) 저출산과 초.중등 학령인구의 감소
5. 교육과학기술부의 초. 중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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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V.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7절 집중 사례 연구 - ‘E-MART사건’
Ⅰ. 노동자측 입장
1. 사건의 개요
2. 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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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경호, 『실전중심 행정학』, 제5판, 서울 : 퓨처인포넷, 2008.
2. 정경호, 『논문-사례집』, 초판, 서울 : 창화, 2009.
3. 위계점, 이원희, 『알파플러스 행정학 上』, 제5판, 서울 : 고시연구사, 2007.
4. 내일신문, 2008-01-14
5. 연합뉴스, 2005-3-22
6.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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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서보형,「지주회사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노병호,「지주회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0권.
황근수,「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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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김옥암 ‘경제정책론’, 학문사, 1999
6. 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3판), 김경환 외(역), 교보문고, 2006
7. N.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제5판), 이병락(역), 시그마프레스, 2005
8. N.GREGORY MANKIW, 맨큐의 핵심경제학(SECOND EDITION), 김경환 외(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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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 한미현 외4인, 창지사, |2016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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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 삼영사, 2002
◎ 문기탁, 공정한 민사소송법의 해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오시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정영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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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미야, 주석형법 2-2, 680면.)로 1947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형법 개정 법률안도 형법 제36조를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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