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으로 한다.
②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
|
|
|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마련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모자가정, 부
|
|
|
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모부자복지법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5
영유아
|
|
|
모 등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안내 등 지원함.
■ 근거법령
: 모자복지법 제7조
■ 운영방침
- 모자복지 상담원(여성복지상담원)의 자질 향상
- 상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도
■ 주요상담내용
- 모부자가정
|
|
|
법 (4)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4)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
|
|
모부자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양자(2000), 저소득 부자가정의 현황과 복지정책 방향, 대구대학교.
남일재(2005), 한국사회 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박태영(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정지훈(2004),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
|
|
|
모∙부자 복지의 개념
1) 모∙부자 복지의 개념
2) 모∙부자 복지법의 목적
2. 모∙부자 복지정책의 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원칙
2) 모∙부자 복지가정의 자립 원칙
3. 모∙부자 복지
|
|
|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
|
|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
|
|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