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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광은기획. 1999 (586p ～ 593p)
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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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⑤사회원조법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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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방향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김윤재(2018),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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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부자가정이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올바른 사회기능을 습득할 수 없으며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가질 수 있다.
7. 모 부자 복지법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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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 되어야하며 차별금지, 동등한 처우보장,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해야한다. 또한 사회연대책임과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모부자복지법
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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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모자복지법(1989)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복지법
8.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정착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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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의 다음 법 중 일반법에 속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연금법
- 모부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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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일부개정 개정(2000.1.1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001.1.29)
장애인복지법 개정(2001.4. 7)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3)
의료급여법 제정(2001.5.24)- 의료보호법에서 명칭변경
모부자복지법 제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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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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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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