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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안내 등 지원함.
■ 근거법령
: 모자복지법 제7조
■ 운영방침
- 모자복지 상담원(여성복지상담원)의 자질 향상
- 상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도
■ 주요상담내용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상담
-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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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현황
(1) 모부자 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영유아보육지원법
(4) 헌법
(5) 민법
(6) 기타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황
3) 미혼모 복지시설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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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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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금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모자복지법을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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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학현사.
정지훈(2004),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조원탁(2005),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조임경(1996), 빈곤모자가정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1. 모부자복지정책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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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년 모지복지법 제정이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하다 2002년 법률제명을 모부자 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형태로 중고교생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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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정부는 한국보지재단의 운영 및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
1989년 「모자복지법」에서 시작하여, 2002년 「모자복지법」은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저 소득 모부자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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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
서비스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관련 법률
고령자고용촉진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노인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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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3. 미혼모 시설 및 서비스 현황
Ⅳ.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적. 정서적 문제
3. 법률적. 제도적 문제
Ⅴ. 외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시사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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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아동교육지원비 등이 있다. 지난해인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의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약 17만 5백명으로 지원수준은 약 7만 5천원이었고, 모자복지법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 고생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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