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전문 개정(2001),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1997)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왔으며, 모자복지법을
|
|
|
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1997)을 의료급여법(2001)으로 개칭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7)하였다.
모자복
|
|
|
복지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와 관련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
|
|
|
법
1993
고용보험법 시행
1995
국민의료보험법(통합의료보험)
1997
국민건강보험법(개정)
1999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1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
|
|
|
복지지원사업은 미혼모 관련 보호시설 운영과 상담, 보호시설에서의 직업교육, 직업알선 서비스 등 극히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혼모가족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이며 이러한 법규를 근거
|
|
|
복지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모자복지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2)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
|
|
법적 제도의 합리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새로운 성문화 조성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도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
|
|
|
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심으로 되어
|
|
|
.
2)재가보호
①모자가정의 보호: 보호대상의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1996년 43,801세대이다.
②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6세 이하 자녀
|
|
|
있음
3) 재가 보호
- 모자가정의 보호 : 보호대상의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 :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및 아동양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