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제도의 확충:중.장기적으로 여성 및 편부모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임 → 아동빈곤 감소
*모.부자복지법 : 편부모가구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
2)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1989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
|
|
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
2) 연혁
• 1989. 4. 1. 모자복지법 제정
• 2002. 12. 18.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률 개정
• 2007. 10
|
|
|
모가족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
|
|
. 89년 모지복지법 제정이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하다 2002년 법률제명을 모부자 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형태로 중고교생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
|
|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
|
|
|
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일부개정 개정(2000.1.1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001.1.29)
장애인복지법 개정(2001.4. 7)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3)
의료급여법 제정(2001.5.24)- 의료보호법에서 명칭변경
모부자복지법 제정(2002.12.18)- 모자복
|
|
|
모시설의 퇴소전까지의 출생아의 생계비 및 양육비는 사회보장수급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④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자가정의 선정기준도 동일해야 할 것임.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4인
|
|
|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8)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9)상담의 전문성 강화
10)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11)사회적 인식의 변화
<별첨 1> 모·부자복지법
<별첨 2>[제 4차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모]
|
|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교육지원비 등이 있다. 지난해인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의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약 17만 5백명으로 지원수준은 약 7만 5천원이었고, 모자복지법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 고생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
|
|
모가정 정책
1. 모부자복지사업
1) 주요사업
2) 시설별 개요
2. 한부모를 위한 전반적 복지정책
3.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저소득한부모가정을 위한 서비스
1.사회복지법인 서울 동관원-동광모자원
2.서울 구세군 여자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