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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4.1, 411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89.4.1, 4112)
모자복지법(제, 89.4.1, 4121)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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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6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모 부자복지법에 기대를 해본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 문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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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회인 모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정신박약아의 복지에 대한 대책은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심신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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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자 등 아동복지관련기관의 종사자들의 인식 확대와 구체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원숙, 2007, 『가족복지론』, 학지사.
허남순 외,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이종화, 2007,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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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는 안목을 키울수 있었던것 같다.
한국
영국
18
기근진휼
1964
산재보험제도
1349
노동규제법
1906
교육법(빈곤학동급식)
28
鰥寡孤獨老病 급양
1970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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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0) 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1)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2) (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13) 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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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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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여성복지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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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한 민간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 도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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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
(1)사회복지법의 내용
사회복지 입법한 내용은 보호관찰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 확대,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드엥 관한 법률 제정, 영유아보육법,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고용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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