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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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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보호법, 국민연급법, 군사원호보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녀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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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제도 개선방안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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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문제의 대책으로서 미혼부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화를 위해선 단일법이 마련되는 것이 좋으나, 현재 단일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미혼모와 관련한 법에서는 모부자복지법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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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모자복지서비스
모자복지서비스는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편과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심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이 18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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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을 위한 복지현황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에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급여로, ①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아동양육비, ⑤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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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보호법, 국민연급법, 군사원호보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녀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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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양육비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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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대책이 과련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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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과 보건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7) 그 외 가족에 관한 정책의 실현은 사회보장관계의 법령,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거주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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