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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Ⅱ. 한국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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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기타 사회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비하면 미미하다. 다시말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기타 사회정책이나 조세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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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업자금 융자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유능한 모자가정 세대는 신용보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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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④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
3) 김유성교수
①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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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의 형을 과한다 (1)유아교육진흥법
(2)아동복지법
(3)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특수교육육 진흥법
(6)학교보건법
(7)모자 보건법
(8)심신장애자 복지법
(9)생활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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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5) 여성복지: 모 부자복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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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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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2. 한부모가족의 문제
- 모자 가족의 문제
- 부자가족의 문제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협황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모, 부자복지법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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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상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의료보호를 확대하고 상병 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5) 정서적 측면
저소득 모자가정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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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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