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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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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입법된 것
②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혜범위
- 복지 급여 : 생곕,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직업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 보호 기관 : 복지 급여 기관은 1년을 단위
- 이중급여의 제한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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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정신적 구속은 물론 재정적 부담이 심각한 것이 문제이다.
⑤모자복지
1989년 제정·시행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 많은 모자가정들이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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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① 아동복지관련급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 모자보건사업서비스, 모자의료서비스, 심신장애발생 예방서비스, 심신장애아서비스 등과 심신장애아동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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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와 생활 보호과를 중심으로 시, 도나 시, 군, 구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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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폭력의 방지로 아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자복지법에서는 보호해야 할 모의 개념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여성, 폭력에 의해 가출한 여성,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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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 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미성년자 보호법
바.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도별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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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1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청소년보호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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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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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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