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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및 변경(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 국민 연금실시(1999),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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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2002. 일부개정)
- 기존은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함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2) 건강가정기본법(2004.2.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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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모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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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자녀가 장기적 질병이 있는 모부자가정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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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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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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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모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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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의 현실 극복 및 홀로서기를 돕는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9)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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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 복지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모색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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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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