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ㆍ부자복지법
기존에 시행되었던 모자복지법을 2002년 12월 개정하여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
|
|
부자가정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 보호대상의 모부자가정은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모, 부가 1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기준에 해당된 저소
|
|
|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정신보건법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내용
복지급여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지원
복지자금
대여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
|
|
|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모부자복지상담서비스, 모부자복지시설보호사업 등
실시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관련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관련법의
|
|
|
복지법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아동특례법, 유아교육진흥법
교정복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7장.
아동복지사업의 목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요보호아
|
|
|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 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
시설
모(부)자
보호시설
여성복지관
여성가족부
모(부)자
자립시설
모,부자
가정상담소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
|
|
모․부자복지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모자보건법
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8월 4일 시행 예정)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①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ㄱ. 세제혜택
ㄴ. 사회보험
ㄷ. 공공부조
② 가족 -
|
|
|
모가정의 개념
2) 한부모가정의 발생 및 현황
2. 한부모가족에 예측되는 문제 및 욕구
Ⅱ. 한부모가정 정책
1. 모부자복지사업
1) 주요사업
2) 시설별 개요
2. 한부모를 위한 전반적 복지정책
3.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
|
|
모부자가정보호는 200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되었다. 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을 하다가 2002년 법률제명을 모부자복지법령으로 개정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18세미만의 자녀 재가보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