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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이다. 따라서 모ㆍ부자복지법에서 모부자가족 즉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성인 자녀와 살고 있는 모 또는 부는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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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부자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가정보호사업에서는 입양,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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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유아보육지원법
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② 모부자복지법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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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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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정에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4)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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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4. 맞벌이, 한부모, 조부모, 결혼이민자 가정(맞벌이, 결손, 결혼이민자)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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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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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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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생각)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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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부랑인보호지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재해구호법 등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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