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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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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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