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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인구 8억 명, GDP 1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북남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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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철폐의 예외 혹은 유예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안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설정
미국의 농산물 관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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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모델, 즉 비대칭적인 신자유주의적 FTA 모델과 맞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정부의 입장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 주도 FTA는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FTA와 달리 오직 과학기술발전이나 인적 자원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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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권을 가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FTA의 경우는 인접 국가나 경제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는 국가와 양자 혹은 소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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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동아시아 FTA 혹은 동북아 FTA는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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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못지않은 국내총생산(GDP) 및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27개국, 1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경제 통합체인 EU는 다양한 소비계층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FTA 대상으로 최상의 조건이다. 내년 중반 EU와의 FTA가 이행되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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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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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2001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중국화교경제학회,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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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등성 평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박완규(1982), 인적자본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윤증현(2009),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법무부
임재규(201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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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정책에의 시사점/김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 논문 및 다수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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