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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약 1만 6천명(현 정원의 11.9%에 해당)을 감축하고 1603개 실, 국, 관, 과로 이루어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1,483 여 개로(120개 감축) 축소키로 함.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청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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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부패, 1996년 이 후부터의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로 신뢰성은 극도로 저하됨.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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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노정한. (1983).「한국공무원 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억제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송일호. (1991).「한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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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노정한. (1983).「한국공무원 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억제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송일호. (1991).「한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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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충원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정치엘리트는 싱가포르의 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는 싱가포르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높여 싱가포르가 세계 유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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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객관·투명성 확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 공무원의 인권신장………….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그 어떤 공무원 직종도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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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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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다 감사다 하는 것들은 전부가 이러한 율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오늘날의 많은 공직자들이 부정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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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2007년)
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패방지 활동 규정
공직자윤리를 상세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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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부패방지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 등
2. 부패방지위원회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5. 보상제도
6. 국민감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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