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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인 점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
④행정상 강제징수
-의의 :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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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임의적 폐지가 있다.
2)화의폐지의 효과
;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공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화의의 취소
;채무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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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채권자나 피해자가 대위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위할 물건이나 권리가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대위에 적합해야 한다.
배상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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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인정된다(경찰편의주의). 그러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고 급박한 때에는 경찰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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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結 論
公權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行爲·不作爲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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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보장되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 원칙이 채택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의 행사는 포기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치행위는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본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견해에 해당한다.
2)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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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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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조치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 행정개입청구권의 허용,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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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15. 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다고 할 때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2) 법정형에 대한 법관이 재량의 폭이 너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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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등의 막강한 재량권을 이용하여 소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 균형 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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