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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4) 구별의 학설
① 요건재량설
-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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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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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을 말한다. 통설 판례는 긍정설을 따른다.
(4) 행정개입청구권 :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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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의 한계
(4) 재량의 통제
(5) 판단여지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7) 행정개입청구권
2.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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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특허
18.공증행위
19.부관
20.공정력과 선결문제
21.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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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
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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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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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4.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업자소송
6.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원자소송
7.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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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④ 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의 제한면적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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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개인적 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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