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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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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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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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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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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명백성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③ 검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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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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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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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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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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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Ⅱ. 행정소송의 대상성
ⅰ.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
2.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ⅱ. 소송 대상
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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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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