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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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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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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나머지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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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一部의 同意欠缺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無效行爲의 轉換
(1) 전환의 법리(제138조)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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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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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란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가상적 의사)
(3) 효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보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 (유효)
요건구비
②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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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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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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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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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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