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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화와 정규직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데 본 법안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Ⅸ. 맺음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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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증가추세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의의
1.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복원하고 단결력을 강화
2.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
Ⅴ.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
Ⅵ.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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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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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음에 대하여, (d) 유형에 해당하는 계약근로자(contract labour)의 경우에는 노무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이 민법의 위임도급 계약 등의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된다.
참고문헌
김유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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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노동부. 2000. 노동백서.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방하남 외. 1999.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종욱백화종양시현. 2000. 5인 미만 사업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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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2)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유
3) 비정규직보호법 주요사항
4)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법 개정추진
6) 비정규직법 개정내용
7) 차별시정제도
6.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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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조순경(2001) /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최영주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저임금위원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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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 와 정책과제(Ⅰ),(Ⅱ),(Ⅲ)』, 한국 노동연구원.
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2003,9,8.)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4. 노동부, 2003, 『연공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5. 최경수, 200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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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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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추구되면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임금조건, 사회 보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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