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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하고, 계속 변화해가고 진화해가는 사회의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우진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법 강의록 1강~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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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속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 시각에서 보는 포괄주의의 문제점
: 과세 권력의 남용
2. 과세 투명화를 위해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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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납세에 대한 법. 즉, 세법이 존재한다. 세법이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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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에 있으면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법률로 정하여 그 이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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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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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4) 기업회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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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할 문제이다. 가치판단에는 사람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Ⅳ 참고자료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 이만우, “세법개론”, 세학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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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지방세법
☆ 공동재산세
☆ 형식적 지방세 법률주의
☆ 지방세의 특별원칙
☆ 징수방법
☆ 세율과 과세표준
☆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 조세의 개념
☆ 지방세의 개념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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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박영사
- 임승순·김용택(2024). 조세법. 박영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황남석(2017).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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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관련판례- 대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2) 목적
(3) 내용
(4) 예외
① 지방세의 경우, (지자법 제126조, 지세법 제2조),
② 관세의 경우,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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