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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남부의 생 라파엘(Saint Raphael)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프랑수와즈 메소니에 씨는 문화예술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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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만일 위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청문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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