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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權利質權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動産을 그 客體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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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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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의의작성
2. 효과작성 사례
3.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의 법률관계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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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시인하면서 변상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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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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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목적물의 점유취득시효완성과 관련하여 등기 명의자와 시효 완성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판례의 태도,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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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Ⅱ 『물권법(신정수정판)』곽윤직.2002.박영사
《고시피아 단문,준사례집》2003.정영사
『민법연습』 김종률.2002.정영사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2001.법문사 Ⅰ . 서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 원칙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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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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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
1. 意義
2. 取得時效의 要件
Ⅲ. 取得時效完成者의 登記請求權
1. 登記에 의한 所有權取得
2. 登記를 要求하는 根據
3.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4. 時效完成者와 登記名義人의 法律關係
5. 登記名義人의 讓渡行爲와 不當利得
6. 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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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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