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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론, 박영사, 199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김상용, 물권법, 법원사, 1999.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90.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논문
임정평, 한국 부동산민법과 통일 후 법률정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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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귀하의 경우에 전 단계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귀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인“점유”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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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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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후부터는 물론 그 전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전합82다708). 왜냐하면 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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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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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不法占有者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수거권과 제21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_ 민법 제316조 제1항(전세권), 제615조(사용대차), 제654조(임대차)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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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2) 사람을 살해한 후 비로소 재물취득의사가 생긴 경우
(3) 사망과 무관한 제3자가 사자의 물건을 영득한 경우
2. 점유의 개념 확대 여부(화장실에 세워둔 자전거의 점유)
(1) 사례
(2) 사례해결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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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第110條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 등에 대한 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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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효력으로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단순한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이기에 부동산이라 하여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점,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 등, 담보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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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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