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97다29790). 다만 존속기간의 경과로써 본래의 용익물권적 기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기능만 남은 전세권의 경우,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양도로써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
|
|
|
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
|
|
|
법과 우리 민법에서 보호의 차이점은 그 대상설정에 있으며,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
|
|
|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선고등법원 판결, 대정원년 10.29 (민록 2.43; 판례총람, 청림각 편, 제1-2권)
조선고등법원민사판결록 (5권, 1011면), 대판1966,7.27, 66다 1343.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박영사. 1994.
곽윤직, 전게서(1994).
이영준, 민법총칙 1987.
|
|
|
법적인 변화 없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곽윤직,『민법총칙』(신정수정1판),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
|
|
|
법에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민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피하게 보충적 효력설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출처: [민법개론] 박철호저, 동방문화사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qid=2fTp7&q=%B0%FC%BD%C0%B9%FD%C0%C7%C8
|
|
|
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
|
|
법 제355조, 제348조).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
|
|
|
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