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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판결전문】
피고인 김양곤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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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산입
㉠ 주형과 몰수 추징: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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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어야 한다.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① 제한 :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가능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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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을 중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하에 부가하거나 혹은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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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삭에 따라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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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다.
- 피의자로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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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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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수형자 자치제도 도입 및 확대,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교도소 처우의 공개, 소규모 교도소 운영
다. 교정시스템
수형자 구금의 형태
독거제
독방에 한명의 수형자만을 수용하는 구금방식
-수형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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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
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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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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