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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에 改正되었을 때 「制定法(本編 第552條의 b를 除外한다)에 의하여 특히 그 開示가 免除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制定法이 (A) 當該事項의 非公開措置를 裁量의 餘地없이 要求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當該 非公開措置에 대하여 특별한 基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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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III.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 행정절차법
5. 부패방지법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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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방법
2.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2) 단체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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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7.26. 선고, 86누420 판결).
3. 小結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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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Ⅳ.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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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 속에서 계획확정절차를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그 일부로서 계획확정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행정절차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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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2. 반대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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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소송과 우리나라의 민중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조홍식(200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최선웅(2011),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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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의 개편은 헌법개정, 정치적 필요성, 경제발전 등 정책목적의 달성, 행정기구의 축소·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관료들의 행정관행 및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구조중심의 기구개편, 기능조정, 관리기술 분야나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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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나. 연구논문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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