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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Ⅳ. 마치며
개인정보유출과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는 다르게 피해 규모나 파장이 크고 빠르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한 피해는 동시에 다수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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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료 또는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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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신용불량거래처)
○ 신용불량거래처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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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상충하는 이익들의 조정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보다 큰 위험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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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협회.
□언론자료 인터넷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5. 3.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4.7.16.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관리사용하세요”
한국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업계정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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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개념
우리나라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법적 개념
등록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이하 소액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 급증 배경
2003년 12월 말 기준,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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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보호와 인증기관
1. 개 설
2. 전자서명의 이용과 관련 있는 규정 검토
3. 해결방안의 모색
제 3 절 외국환거래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서명
제 4 장 개별 금융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은행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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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이 그 20년 후인 1994년에야 비로소 제정된 것과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수준 또한 20년 전의 미국과 유럽의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통신부문과 신용정보부문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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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것과 바뀐 점으로 의무적용대상이 기존의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용사업자에서 확대되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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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1988
김연구,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분석 패턴 구현, 서강대학교, 2001
백현호,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대한세무협회, 2009
이동걸 외 1명, 기업신용위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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