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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시 상호 합의에 의한다.
나. 노동분쟁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한 해고사유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고할 수 있다. 이때 피고용인이 불복할 시 중앙 노동위원회 중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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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요약)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함
2.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교부해야 함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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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친구 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라는 사회적 관계를 처음 맺게 된 것인데 점장의 갑질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겪은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부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 등을 모르는 필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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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규정 등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①취업최저연령보호 ②연소자증명서의 비치 ③미성년자의 근로계약보호 ④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⑤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등임
Ⅹ. 결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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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공정임금준수서약을 받아둔 후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하청기업 소속근로자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공공부문 발주용역에 대한 일정기간 응찰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용역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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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주요연혁
3.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고용보험의 내용
1) 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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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 과다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임금, 휴가 등의 불합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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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서 지적되고 있는 복지문제를 정부와의 법 제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위탁계약직은 대법원의 판례로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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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1995. 2. 28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1996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1995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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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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