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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대문구/1995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한국성문화연구소외 2곳/2002
박수천(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과장)/정부의 미혼모 정책방향
배미영/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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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3) 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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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
예방사업 상담사업 시설서비스 등은 체계적이지만 그 활성화가 미미다. 프로그램의 비 효과성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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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혼모 보소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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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의 50∼80%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으므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예방교육,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식보호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미혼모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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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미혼부에 임신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혼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미혼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남미애 외 “여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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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미혼부에 임신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혼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미혼부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남미애 외 “여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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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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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현재 미혼모를 위한 상담은 민간기관으로서는 전국 13개 도에 있는 8개의 미혼모 보호시설과 4군데의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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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한 정부보조금의 증액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효과 및 후원금 마련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현재 부족한 미혼모 복지시설(미혼모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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