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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가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이행명령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 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양육미혼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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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의 현황과 욕구조사 결과」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해외 미혼양육모 복지 현황> 박영란|여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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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 간행물 및 기타
강지원 외 2인, 미국&캐나다의 미혼모 보호시설 교육 프로그램.「제7회 서울시여성복지세미나 -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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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의 운영실태 및 미혼모 욕구조사, 홀트사회복지연구 통권 제3호
강영실, 2002, 미혼양육모 현황, 제7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김윤정 외, 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변명숙, 2001,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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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 양육모 그룹홈, 입양 미혼모 그룹홈, 미혼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시설을 다양화 하고 법 적 근거 마련 및 설치 확대
* 대출요건 완화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 보육 및 상당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도의 인정 및 지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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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친자확인을 해야 한다. 임신이라는 과업은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닌 미혼부, 미혼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미혼부도 함께 아이를 책임지도록 한다.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여 아이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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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라는 사실 알게 될까 두렵다.
4. 시설에 입소한 기간만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지 퇴소 후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큰 걱정이다
5. 양육미혼모가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친부가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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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음
친구 소개, 우연히, 직장동료로서 이성교제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됨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
대다수가 입양을 결정함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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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문제라는 인식만 있었다. 지금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이므로, 설령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을 큰 결심을 한다고 해도, 곱지 않은 사회의 시선과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아기를 낳아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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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제도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전액과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미혼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미혼모를 위한 학교
독일
양육비 선급지원법
연방모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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