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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민간경비원이 육안 또는 센서등에 의하여 감지된 침입경보나 화재경보를 감지한 후 범죄신고 또는 사고신고의 필요성을 느낄 때, 경비회사와 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에 신고를 병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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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비록 2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지표 조사들을 보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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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간경비원은 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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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비산업을 처리하는 경비전담반을 구축하여 전체적인 경비산업관리 및 효율화를 꾀하며, 경찰과의 방범활동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③ 방범 정보의 상호 공유 및 지원 체제 강화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무수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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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1970년대 경제 개발과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신설된 준 경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도 신분상으로는 민간경비원에 속하며, 직무상의 범위 내에 서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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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경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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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셋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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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시스템을 갖추면서 주요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철저히 전문화·정보화 된 민간 경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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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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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보장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난 2004년 10월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경비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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