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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공급해야 할 미착공 물량만 20만 가구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까지 공급이 축소되어 2~3년뒤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크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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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공급의 위축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일반 민간주택의 분양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입지 좋은 지역(뉴타운 등)을 빼고는 민간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공사를 짓던 아파트들은 곧 시장에 나오므로 별문제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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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공급해야 할 미착공 물량만 20만 가구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까지 공급이 축소되어 2~3년뒤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크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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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일부는 민간분양을 허용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에게 기회를 주는 한편, 중대형 주택이나 지방권 주택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세수요 분산 대책 마련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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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외면이 첫번째 이유이다. 일반 민간아파트분양가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입지조건에 교통여건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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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첫째, 다양한 주택정착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도시재생,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 등의 민간개발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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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정체상태 : 93.9%(‘04) → 96.8%(‘05) → 96.9%(‘06) → 96.9%(‘07)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 정책 정의
• 보금자리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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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더 짓겠다며 투기판을 더 키우는 정책을 교묘히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한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 보금자리주택을 6년 앞당겨 2012년 까지 모두 공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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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확대의 일환으로 과거정부와 차별되지 않는, 단지 이름만 신혼부부 주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독과점 형태로 전체 택지공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공영택지개발에 민간기업도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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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나올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어디겠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6%가 과천이라고 답했다. 하남 10.2%, 은평구 6.2% 순이다.
부록 2.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문(내집마련정보사)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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