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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다.
(4) 판례상의 제한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민법규정의 중복적용문제
① 문제의 소재
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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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을 상실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앞에 예로 들은 「전쟁위험 부담부약관」의 경우에 보험자는 이 약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등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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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大判 1992. 11. 27, 92다20408)
_ 그리고 保險證券의 性質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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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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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준용.
③포기 :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있으나, 수급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서면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의 취하도 인정한다.
1.4.1.1.5. 권리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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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과 이를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해석상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법의 다른 제규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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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法典編纂委員會는 기초에 앞서 「民法典編纂要綱」을 작성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주104) . 다만 法典編纂委員會의 民法草案 제739조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不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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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파생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까지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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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체계
(1)부양제도의 의의
(2)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1)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2)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
(3)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4)자율적 결정의 원칙
II. 부양청구권
1. 부양청구권의 성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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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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