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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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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①인정여부
②인정요건
3)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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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청구권을 갖는다.
가) 제390조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3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준사무관리의 법리를 적용한 제684조 1항, 제738조 규정을 통해 4만원을 청구한다.
다) 제75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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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Ⅰ. 서 설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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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시민법상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 시민법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3.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방식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닌 이유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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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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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3조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594조 제2항).
Ⅹ.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환매권의 행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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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점유의 침탈의 경우에 한해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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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제402조)
(3)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
(4)대가위험의 이전(제538조)
2.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 여부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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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지만 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4. 양부모의 이혼
현행 민법은 부부공동입양제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여도 양부모 모두에게 입양관계가 설정된다. 상속회복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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