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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3)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시간의 흐름을 순간으로부터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시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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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성문법상 보았을 때 법정상속분 규정이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을 취하는 취지라고 함이 타당하고 유언상속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유언상속을 인정한 데에 따른 효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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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증권과 상환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8.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① 일반적 소멸원인 : 이득상환청구권은 민법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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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책임
7. 공무원의 불법행위
8. 공동불법행위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소멸시효
3. 부작위소와 방해배제청구권
Ⅴ. 위험책임
1. 위험책임제도의 개관
2. 책임근거
3. 위험책임의 유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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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된다.
소수설에서는 다른 법제도에 의하여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권리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법리적 근거에서 대상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민법의 다른 규정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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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권에 관한 만족 또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집행문의 부여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의 제기와 동일한 경우를 명시한다.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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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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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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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
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며, 사원은 그
물건에 관한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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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업주부에게 혼인 중 증식된 재산에 대해 2분의 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Ⅲ. 결론
통계청의「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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