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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1. 들어가며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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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의 거절권
※취소권의 상실(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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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3.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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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6편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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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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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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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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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목적은 무능력자의 재산손실을 막게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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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사술에 해당된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또 다른 동의 유형은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확인”이라는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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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무능력자와의 거래를 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무능력자는 일상생활에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거래에서 배제되어 이들은 사회통합이나 정상화에 장벽이 됨을 겪게 됨
② 광범위한 능력제한
- 금치산자의 경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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