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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서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의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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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代理에 관한 規定(제114조 내지 제136조)를 準用하고 있다.
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은 권리능력을 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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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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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Ａ가 대리하여 청약하였는데, 상대방인 Ｂ가 승낙의 통지를 a에게 하였다면, Ｂ는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Ａ가 그 도달을 안 후에는 Ｂ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행위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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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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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는, 경솔무경험 여부는 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本人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72.4.25, 71다2255).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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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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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을 인정하는 경우, 소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공권역에 의한 보호를 가한다. 그러나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소구할 수는 없으나 그 변제는 유효하여 수령자의 불당이득이 되지 않는 채권도 없지 않다.
_ 이와 같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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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4
<상법-상사대리인> 4
Ⅰ. 서. 4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4
1. 민법의 일반원칙. 4
2. 상법의 특칙. 4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4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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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민법이 지나치게 체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조문의 표현이 일상용어와 생소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一擧에 체계를 뒤흔드는 작업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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