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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을 태만한 때
121②
법정대리
언제나 복대리인의 선임 가능
122
원칙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122본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선임감독의 책임
122단
(4) 復代理人의 지위
(1) 代理人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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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50조 [ 대리권의 존속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Ⅰ. 관련 법규정
Ⅱ. 개요
Ⅲ. 代理權의 範圍
Ⅳ. 代理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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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법인 자체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2. 代理行爲가 인정되는 범위
3. 代理와 구별해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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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法定代理人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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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원용해서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470면).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代理人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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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수령권자
(1)채권의 준점유자
(2)영수증소지자
5.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Ⅳ.변제의 목적물
1.특정물의 인도
2.타인의 물건의 인도
3.양도무능력자의 인도
Ⅴ.변제의 장소
1. 특정물의 인도
2.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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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 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부동산관련판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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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 영업양도의 절차
제4 영업양도의 효과
<상행위의 대리·위임>
1. 대리의 형식·효과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3.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수단>
제1 유질계약
제2 상인간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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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가 한 행위는 지배권이 없으므로 Y보험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Y보험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Ⅴ. 참조 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崔基元, 商法學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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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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