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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해석의 도구가 될 뿐 판례자체가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조리와 관습법
1) 조리
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으나 주로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등으로 설명되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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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법 제15조).
* 구상권 -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의미
구상권의 종류
① 민법상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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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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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정수정판에서 과거에 써 오던 한자어의 사용을 많이 줄였다고 밝히고 있고 일본에서 널리 관용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쓰이고 있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 민법전에 쓰이고 있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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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갑의 의무위반은 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Ⅰ. 서설
Ⅱ. 부동산물권에 관한 기초이론
Ⅲ. 부동산거래상의 기망행위와 사기죄의 성립여부
Ⅳ. 부동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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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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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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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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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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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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